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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주류·담배 판매한 사업주에 과징금 안 문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 신분주 확인 의무 이행 사실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2024.03.07 0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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