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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
- 관리자 기자
- 2023-03-02 08:13
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가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 관리자 기자
- 2023-03-02 08:13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부산·대전·강릉 등 5개소 선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대전, 진주 등 5개도시가 신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Global), 지역에 도움이 되며(Helpful),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Together)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실현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국제명소형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성장지원형에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시들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주간에는 체험할 수 없는 야간관광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한다.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성장지원형에 선정됐다. 강릉시는 솔향수목원, 오죽헌, 경포호수 등 기
- 관리자 기자
- 2023-03-02 08:13
6·25 정전 70주년 역사·DMZ 전세계에 알린다…‘한국의 비무장지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있다. 이 선의 중심에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해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이 존재한다.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6,25전쟁의 격전지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다. 무려 70여년간 사사로운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미지의 땅으로 보존된 DMZ.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감만이 감돌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도 불린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지니고 있는 DMZ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구글과 함께 특별한 온라인 전시를 마련했다. 6,25전쟁의 역사와 DMZ의 아름다운 자연 등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물을 지난 22일 전 세계에 공개,헌정한 것이다. 이날 열린
- 관리자 기자
- 2023-03-02 08:13
도심 속 순백의 만찬 ‘디네앙블랑 서울 2023’ 개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2018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을 새하얀 물결로 가득 채웠던 '디네앙블랑 서울(Le Dîner en Blanc Seoul, 이하 디네앙블랑)'이 5년 만에 화려하게 귀환한다. 화이트디너코리아, 미쓰잭슨, 한불상공회의소(French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KCCI)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디네앙블랑 서울 2023'이 5월 27일(토) 서울에서 개최된다. 디네앙블랑의 핵심 가치인 '평등, 공유, 우정'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장이 될 예정이다. 디네앙블랑은 올해 처음으로 K-콘텐츠 금융 서비스 업체인 펀더풀을 통해 디네앙블랑 서울 2023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월 사전홍보 기간 동안 알림 신청을 받으며, 3월 13일(월) 오전 11시 펀더풀 웹사이트에서 투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디네앙블랑 서울 2023 초대권(15만원 상당), 연 환산 약 4.01% 금리(3개월 만기 표면금리 1%) 등의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디네앙블랑은 세계적인 시크릿 디너파티로, 파리지앵 프랑수아 파스키에(François
- 관리자 기자
- 2023-02-28 09:34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20주년 기념 참가작 공모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메인오페라 참가작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20주년을 기념하고, 대구,경북 상생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오페라 제작 및 실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 중 대구나 경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전막 오페라 제작 실적이 있는 단체들이 제작한 완전한 형태의 오페라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단,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는 해당하지 않음).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3월 16일 예정)를 거쳐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은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메인오페라로서 축제 기간(10~11월) 동안 총 2회 공연될 예정이다. 선정 단체에는 제작비 일부와 공연장 및 연습 공간, 축제 통합 홍보 및 인쇄물 제작이 지원된다. 모집 기한은 3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 공연했던 작품의 경우 공연 영상이나 공연 프로그램북(안내 책자)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기획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기자
- 2023-02-28 09:33
동국제강 ‘하이퍼 전기로’로 친환경 철강 전환 선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동국제강이 탄소배출 저감형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로 친환경 철강 전환을 선도한다. 동국제강은 산업부 '4대 업종 탄소중립 개발사업' 중 철강 분야 '전기로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순환 하이퍼 공정 기술 개발'과제에 참여해 2028년까지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이번 정부 과제 수행으로 미래 표준형 전기로 공정 구축을 주도해 국내 철강사의 탄소중립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퍼 전기로의 핵심은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다. 조업 속도를 높일수록 소비 전력을 절감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동국제강은 철 스크랩 예열 및 장입 방식 개선 등으로 에코아크 전기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해 하이퍼 전기로 기술을 완성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인천공장 에코아크 전기로는 국내 기준 전력 효율이 가장 높다. 철 스크랩 사전 예열 및 연속 장입으로 일반 전기로 대비 전력을 30% 덜 사용한다. 이번 하이퍼 전기로 기술 개발 및 도입에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전력 효율 향상과 친환경 기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기로는 철 스크랩을 재활용해 철강을 생
- 관리자 기자
- 2023-02-28 09:33
D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방문고객을 위한 키오스크 운영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앤넷(대표 김동헌)과 함께 보험금 청구 전용 키오스크를 개발해 20일부터 강남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대형 병원의 원내 키오스크나 서비스 중계 업체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의원급 진료를 받았거나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대 보험가입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키오스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능이 탑재돼 연계된 병원의 실손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이에 보험가입자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별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연계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기능도 제공돼 모든 방문 고객들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 관리자 기자
- 2023-02-28 09:33
K-관광 매력 더할 ‘지역관광 크리에이터 조직’ 21개소 선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K-관광의 매력을 이끌 '지역관광 크리에이터 조직'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올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공모 심사를 통해 16곳을 선정했다. 신규 6곳, 2년 차와 3년 차 지원이 각각 6곳과 3곳, 연장심사를 통해 4년 차 지원을 받게 된 곳이 1곳이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는 지자체가 추천한 조직 5곳이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서 4년 차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조직에는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자문, 협의체 운영 벤치 마킹, 권역별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자립도와 지역 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생활인구 유입 증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4년 차 지원을 받는 홍성의 지역관광추진조직 '행복한 여행나눔'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체험전문가 '머물러(머무르게 하는 사람)',
- 관리자 기자
- 2023-02-28 09:33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이중구조 해소 계기 마련”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
- 관리자 기자
- 2023-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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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8일 13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