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내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11개 어촌마을, 6개 시,군 등 1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이 달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말한다. 신규 사업 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곳에는 최대 5년 동안 모두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한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곳에는 1년 동안 7억 원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16%, 1%,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입 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참여센터를 늘려 대입 설명회는 33개, 1대1 맞춤형 상담은 60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입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검정고시 지원'과 '진학정보 제공' 등 학업지원을 꼽고 있다. 여가부는 다양한 꿈을 가지고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 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 상주, 의성, 예천, 경남 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은 정해진 일정,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운 개정고시에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큰 투명창 등을 설치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먼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없어야 하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가림막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TV 등 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정책방향에 맞는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활동모습을 SNS 등에 공유한다. 특히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활동함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투자 확대 등 실제 지역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안전 릴레이는 지역별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이후 활동 내용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해 행안부 유튜브와 안전한 TV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현재까지 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시도지사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고 오는 7월까지 다른 지역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일 경상남도부터 첫 활동을 펼쳤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로 꼽히는 태평양에는 국토가 몇 개의 커다란 주요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들이 있다. 이른바 '도서국'이라 불리는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가들은 경제 발전 등 역내 공동 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1971년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고 '남태평양포럼(SPF)'를 창설했다. 남태평양포럼(SPF)은 1999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으로 명칭을 변경, 태평양의 독립국가 및 자치지역의 연례 정부수반 회의로서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책개발과 이행을 위한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포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 태평양도서국 14개국, 자치령 2개개국 등 총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사모아, 통가, 쿡제도, 팔라우, 니우에 등 태평양도서국 1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피지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다. 자치령 2개국은 2016년 9월 가입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은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해 불필요한 수신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부족및 의사수급에 해결책으로 전공의수련제도 개혁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의사면허를 취득후 전공의수련(인턴1년-전공의수련3~4년)과정을 미국식수련제도를 일부 반영하여 제도개혁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일부에서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필수의료과 의사수급을 할수가 없다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턴수련과정은 이미 의대5~6학년 실습과정의 반복이므로 무의미하며 따라서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가정의학과및 내과 3년을 기본과정으로 의무수련을 통해 필수의료과수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의학과및 내과 3년을 마친후에 소아과(2년), 외과계3년 등의 추가 세부전문의과정으로 만들어서 기초필수의료과를 거치지 않으면 개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지방의 의사수 수급은 각지역의대를 나온 의사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원및 대학병원에서 의무수련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의료인력의 수급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혁신적인 개혁방안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의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 메디채널 황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