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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법
- 관리자 기자
- 2022-12-27 08:15
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반도체 등 초격차산업 육성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
- 관리자 기자
- 2022-12-27 08:15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관리자 기자
- 2022-12-27 08:15
63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 “상반기 75% 이상 배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
- 관리자 기자
- 2022-12-27 08:15
창작판소리연구원, 총체연희극 ‘가자, 황토현으로!’ 공연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연말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황토현 전승을 다룬 총체연희극 '가자, 황토현으로!'가 무대에 오른다. 창작판소리연구원(원장 임진택)은 12월 28일(수)과 29일(목) 이틀간 도봉구민회관에서 총체연희극 가자, 황토현으로!(연출 김혜영, 각색 이선우)를 공연한다. 임진택 명창이 도창을 맡아 공연 전체를 이끌고 풍물굿과 택견무예, 판소리와 춤, 배우들의 연기, 영상 등 다양한 장르가 협업해 작품이 만들어졌다. 수운 최재우의 검무 칼노래 칼춤을 시작으로 △사발통문 △고부봉기-났네났네 난리가 났어 △안핵사의 횡포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초토사 임명 △호남창의대장소 △전진과 후퇴 △기고만장 관군진영 △황토현 전투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무능한 왕권과 부패한 세도 정치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수운의 깨달음 동학,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과 사발통문 그리고 민중봉기, 농민의 봉기와 전투는 풍물패의 연희, 택견팀의 무예 연기, 차전놀이, 진도북춤, 배우들의 마당극 연기, 판소리 전통 춤 등 다양한 전통예술 장르로 표현해 우리 전통예술의 흥과 멋을 느끼게 한다. 특히 풍물패의 연주 중 전투 장면을 정읍농악의 진풀이로
- 관리자 기자
- 2022-12-26 08:21
현대자동차 투싼, 영국 BBC 탑기어 ‘최고의 패밀리카’ 선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현대자동차 투싼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TV쇼인 영국 BBC 탑기어가 선정하는 최고의 패밀리카에 올랐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방영된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영국 현지에 판매 중인 50종의 패밀리카 가운데 투싼이 경쟁차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패밀리카에 뽑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의 패밀리카 후보에는 50개의 쟁쟁한 모델들이 경쟁을 벌였으며, 탑기어는 최종 후보로 현대차 투싼을 포함해 시트로엥 E-베를링고, 스코다 옥타비아 등 3차 종을 선정했다. 결국 투싼은 진행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최고의 패밀리카에 등극했다. 탑기어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크리스 해리스(Chris Harris)는 '투싼은 제대로 된 핫 해치 디자인과 흥미로운 전동화 라인업, 패밀리카로서의 가치 등을 앞세워 경쟁차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아주 훌륭한 차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또 다른 사회자인 패디 맥기네스(Paddy McGuiness)는 '우리는 모두 이번 결정에 모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추천하는 차는 바로 현대차 투싼'이라고 소개했다. 2004년 탑기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현대차가 이제는 탑기어의 단골 호평 업체
- 관리자 기자
- 2022-12-26 08:21
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청정에너지 산업분야 협력 MOU 체결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외 연구기관과 손잡고 베트남에서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 도입을 추진한다. 암모니아를 기존 발전용 연료와 혼합 연소하면 발전량은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에너지연구원(이하 IE, Institute of Energy),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KETI)과 베트남 내 청정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베트남 산업공동위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 IE 쩐끼푹(Tran Ky Phuc) 원장, KETI 이규복 부원장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베트남 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 도입', '발전소 현대화' 등 사업기회 확보와 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E는 암모니아 혼소 적용 타당성 연구 수행 △KETI는 발전소 현대화 추진 △두산에너빌리티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개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2009년 설립한 대규모 생산공장
- 관리자 기자
- 2022-12-26 08:21
현대중공업그룹, 선박 수소 연료 시대 연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국내 최초로 LNG,수소 '혼소(混燒)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자 기술로 개발한 '1.5MW급 LNG,수소 혼소 힘센(HiMSEN)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LNG,수소 혼소엔진은 디젤 연료와 LNG,수소 혼합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각종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엔진으로, 수소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엔진은 성능시험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질소산화물 규제 가운데 최고 등급인 티어 3(Tier 3)를 충족, 이산화탄소 및 메탄 슬립(완전 연소되지 않고 배출되는 메탄) 저감효과가 탁월함을 입증했다. 특히 LNG,수소 혼소엔진을 액화수소운반선에 적용할 경우 선박 운용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증발가스(BOG: Boil off gas)를 연료로 재사용, 항해 중 손실되는 수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은 9월 가스텍에서 힘센엔진을 적용한 수소운반선 시스템에 대한
- 관리자 기자
- 2022-12-26 08:20
60년 ‘한국민속예술제’ 기록의 산물, 민속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민속곳간’ 공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전통공연예술재단(이사장 김삼진)은 60년간 이어져 온 민속예술 행사인 '한국민속예술제'의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민속곳간'을 12월 23일 공개했다.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63회를 맞이한 '한국민속예술제'는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을 보존,전승하고 민속예술의 활용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의 대표 민속예술이 참가해 경연을 벌이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다. 1700여 개 민속예술 종목과 단체가 참여해 그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2개, 국가무형문화재 44개, 시,도무형문화재 148건 선정에 기여한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로 방대한 자료가 산재돼 있지만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돼 효율적인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자료의 유실을 막고 우리 민속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해 기념도서와 국가기록원, 방송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민속예술제 디지털 아카이브인 '민속곳간'을 제작했다. 63회까지의 역대 대회 정보와 참가종목을 검색할 수 있고, 1700여 개의 참가종목 정보, 2만여 개의 사진, 문서, 영상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삼진 전통공연
- 관리자 기자
- 2022-12-26 08:20
현대건설,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부동산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현대건설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아파트 단지는 약 1만8000개에 약 1083만6000호수다. 급변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시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구가 필요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약 1800개 이상인데, 각 구역의 추진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국 각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각 구역의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역별 토지 및 건물의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정보 등 공공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했으며, 필요한 상세정보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시세 및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단순 정보 취합 및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의 특성상 수집 및 분석이 어려웠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 기술을 활용,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 관리자 기자
- 2022-12-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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