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수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인프라 사업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0~2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수도부, 교통부, 공공사업주택부 장,차관급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2019년부터 G2G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LRT)인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발리 경전철(LRT) 사업, 자카르타 경전철(LRT) 2,3단계 사업 및 도시철도(MRT) 사업 등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243억 달러(9위)에 달하는 중점 협력국가이자 인구 2억 7000만명(세계 4위)에 달하는 인구 대국이다. 현재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사업,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다.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일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한 점검도 있었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선박 및 방위 산업용 디젤엔진 전문 메이커 STX엔진이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STX엔진이 지난 22일 독일 메카트로닉스 솔루션 제품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VINCORION사와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사업 전략적 협력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다가오는 미래 전투 장비에 적합한 방산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과 관련 소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육상용 전투 장비에 탑재된 엔진의 시동기와 발전기를 떼어내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변속기 사이에 설치해 △연료 효율 상승 △추가 전력 확보 △순간 가속 성능을 더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는 엔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엔진 상태 및 최적의 정비 소요 시점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STX엔진은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용 전투 장비의 작전 범위 증가 및 전투 생존 능력 향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 센서와 연계해 실시간 엔진 상태 모니터링 및 최적의 정비 시점을 제공해 장비 가동율을 더 높게 유지할 수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영등포문화재단이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이하 술술센터)에서 영등포구 내 협력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술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술과 기술을 잇는 '누구나술술'은 두 분야의 협력과 융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상상과 생산의 기반을 다지고자 기획됐으며 4월 3일까지 참가자(또는 팀)를 모집한다. 지원 유형은 △협력 더하기와 △융합 곱하기 두 가지로 나눠 모집한다. △협력 더하기는 예술과 기술의 만남, 이해, 교류 활동에 총 5팀 내외를 선정하고 1개 팀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융합 곱하기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 작품 또는 제품의 개발,제작에 총 3팀 내외를 선정하고 1개 팀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영등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영등포의 자원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협력, 융합으로 새로운 상상과 생산이 영등포 전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GTX-B 전체 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나머지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2조 3511억원을 투입해 용산∼상봉 간 19.95㎞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를 건설한다. 정거장은 총 4개소(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가 신설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 승객 이용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했으며 4호선 및 향후 추진 예정인 신분당선과는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환승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각각 연결통로 설치, 승강장 공용을 통해 향후 A노선, C노선과 지하 내 수평환승이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상봉역은 7호선,경의중앙선 환승을 고려해 연결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2022년 중국내 신규 화장품 법규 시행으로 경내책임자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기업에 대한 경내책임자 선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경내책임자는 중국내 모든 유통에 대한 수출/통관/품질관리 역할을 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갑을관계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애드엑스포코리아는 제조기업이 직접 경내책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내 자사설립을 통한 경내책임을 직접 할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애드엑스포코리아의 중국법인을 통해 경내책임업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애드엑스포코리아의 한국 법인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며 중국 내의 상황과 업무 진행을 컨트롤할 수 있고, 중국 수출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경내책임 업무뿐만 아니라 화장품 수출을 위한 NMPA위생허가 인증과 화장품안전정보자료 작성, 효능근거자료 시험검사등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드엑스포코리아의 김민주 대표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증, 허가, 수출 통관과 물류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 맞춤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