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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코로나 15주만에 증가세 전환…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5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1.05로 지난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초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발생률은 20대'라면서 '중증의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으나 비중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확진자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사망자의 감소와 의료대응 역량의 안정세를 감안해 6월 5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이 39.5%, BA.2가 24.2%, BA.5가 24.1%로 확인됐다'며 'BA.2.12.1이 55건, BA.4가 36건, BA.5가 185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BA.5의 검출률이 7.5%였
- 관리자 기자
- 2022-07-06 07:54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불법 어업 단속 강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0일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해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중국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중국 농업농촌부,외교부,해경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해 6월 합의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
- 관리자 기자
- 2022-07-06 07:54
슈퍼문·고수온으로 7~8월 해수면 상승…“침수 대비해야”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대조기와 8월 백중사리에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7월 대조기(7월 14~17일)는 월 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이다. 8월 백중사리(8월 12~15일)는 연간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름철 고수온과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인 요인이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수로 인한 해안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연안에 조위(물높이) 관측소 33개를 설치해 조위를 측정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고조정보서비스(www.khoa.go.kr/hightide)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달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팽창한 바닷물에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 달 대조기에는 여름철 고수온에 보름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
- 관리자 기자
- 2022-07-06 07:5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영덕 군(가명)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
- 관리자 기자
- 2022-07-06 07:54
‘공무원 음악제’ 작품 공모…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대중가요,팝(POP),록(ROCK)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재즈 등 연주 ▲판소리,민요 등 국악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출품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확인과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게시판(공직문학상/예술나눔한마당)에서 가능하다. 인사처는 다음 달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한다. 9월 중 2차 예선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축제로 추진한다. 대상 1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금상,은상,동상 9개 팀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 원,50만 원
- 관리자 기자
- 2022-07-06 07:54
‘월 최대 5만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또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넓힌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 관리자 기자
- 2022-07-06 07:54
스칼라십커먼즈, 인포그래픽과 통계지도로 제작한 ‘장학금 시각화 보고서’ 발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민트세이지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2020 장학금 시각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알리미)의 장학금 수혜 현황 데이터와 한국장학재단의 스마트 학자금 맞춤설계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장학금 인포그래픽과 장학금 통계지도로 제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7년(2014년-2020년)간 대학교 장학금 관련 주요 통계지수의 변화 추이, (2) 2020년 장학금 규모 및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 (3) 2020년 대학 및 고교 장학 프로그램 특징 등이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시각화 자료는 스칼라십커먼즈의 장학금연구소를 통해서 공개했다. ◇2014년-2020년 장학금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총액은 2014년 7.14조원에서 2020년 7.61조원으로 7년간 연평균증가율(CAGR) 1.06%였다. 국가장학금의 CAGR은 2.07%,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학금의 CAGR은 8.47%로 증가 추세이지만, 사설,기타장학금의 CAGR은 1.49%씩 감소했다.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의 교내 장학금은 연평균 0.82
- 관리자 기자
- 2022-07-05 08:01
5일부터 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받아야…위반시 과태료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적용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
- 관리자 기자
- 2022-07-05 08:01
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1년…
- 관리자 기자
- 2022-07-05 08:01
수능 11월 17일 시행…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
- 관리자 기자
- 2022-07-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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